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인권조약입니다.
모든 아동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하고,
이러한 아동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문서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채택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도 비준한 국제법이며, 우리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세계 196개국(2020년 8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이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선진국가와 그 지방정부는 이미 그들의 법과 제도, 정책, 교육과 문화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를 녹여내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아동인권의 가치가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도 녹여져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함께하는 지구촌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치이자 기준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며, 아동은 부모의 소유나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가 아닌 지금-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며, 권리의 주체자로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을 폭력과 차별로 부터 자유롭게 하며,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출처 : 국제아동인권센터(국문1), 법제처(국문2), OHCHR(영어원문)

**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는 아동, 아동과 함께 활동하고 일하는 성인들의 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재번역본'을 제작하게 되었다.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OPSC 2000년 5월 25일 채택
OPAC 2000년 5월 25일 채택
OPIC 2011년 12월 19일 채택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유엔에서는 인권협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 시 별도의 조약인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를 제정한다. 선택의정서는 국제인권조약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지만 협약 비준과는 별도로 서명, 비준, 가입절차가 요구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세 개의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세 개의 선택의정서 모두 발효된 상태이다.

세 개의 선택의정서는 2000년 5월 2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와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OPAC), 2011년 12월 19일에 채택된 아동의 개인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OPIC)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아동의 개인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  국문  | 영문
  •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AC)   국문  |  영문
  • 아동의 개인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OPIC)   국문 | 영문

* 출처 : 법제처(OPSC,OPAC 국문본), 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NPO연대(OPIC 국문본 번역) / 영문: OHCHR

일반논평

General Comments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이란?

일반논평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정 조항 혹은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해석으로,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의무이행자들의 실질적인 협약 이행을 안내하는 지침서이다. 예를 들면, [일반논평 No.1 교육의 목적]의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 아동이 존중 받아야 할 사항을 기술하는 <협약 제29조 1항>을 어떻게 아동인권친화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1년 첫 번째 일반논평인 ‘교육의 목적(The aims of education)’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4개의 일반논평을 채택하였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No.주제발간일비고
1교육의 목적
The aims of education
2001.04.17.국문본
2아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The role of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2002.11.15.
3아동권리와 HIV/AIDS
HIV/AIDS and the rights of the child
2003.03.17.
4유엔아동권리협약의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
Adolescent Health &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07.01.
5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s. 4, 42 and 44, para. 6)
* 국제아동인권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안내서 시리즈2(구매)
2003.11.27.
6출신국외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2005.09.01.
7/ Rev.1영유아기 아동권리 이행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2006.09.20.
8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2007.03.02.
9장애아동의 권리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본 문서 2문단의 CRC/C/66을 CRC/C/69로 수정(CRC/C/GC/9/Corr.1 참고)
2007.02.27.
10소년사법내의 아동권리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2007.04.25.
11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맥락에서의 선주민 아동의 권리
Indigenous Children and their Rights under the Convention
2009.02.12.
12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할 권리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 국제아동인권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안내서 시리즈1(구매)
2009.07.20.
13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동의 권리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
2011.04.18.
14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권리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2013.05.29.
15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2013.04.17.
16아동권리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대한 국가의 의무
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business sector on children‘s rights
2013.04.17.
17휴식, 여가, 놀이, 레크레이션 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2013.04.17.
18/rev.1유해한 관행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의 공동논평
Joint general recommendation, general comment No.31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No.18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harmful practices
2014.11.04.
( 2019.05.08.)
19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 예산 책정 (제4조)
Public budgeting for the realization of children’s rights (art. 4)
2016.07.20.
20청소년기 아동권리의 이행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Adolescence
2016.12.06.
21거리에 사는 아동
Children in Street Situations
2017.06.21
22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인권 일반원칙에 관한 유엔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와의 공동논평
Joint general comment No. 3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No. 22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general principle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2017.11.16.
23출생국, 통과국, 목적지 및 귀환국가의 국제이주 맥락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된 유엔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와의 공동논평
Joint general comment No. 4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No. 23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countries of origin, transit, destination and return
2017.11.16
24아동사법에서의 아동권리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
2019.09.18
25
(DRAFT)
디지털 환경에 관한 아동권리
Draft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2020.08.12
기타아동매매, 아동성착취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행 지침
Guidelin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019.08.10
* 출처: 영문(원문) www.ohchr.org (2020.08.18 기준)
국문: 국가인권위원회 (9호 이후 문서는 전문가 자문 검토 중(연말 업데이트 예정))

**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는 아동관련 종사자,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도 증진, 전문성 강화 및 그들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일반논평 안내서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10일 채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의 기초가 된 국제연합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은 국제인권법의 법적, 개념적 기초를 세우는데 초석이 된다. 그 후1948년 12월 10일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은전문(前文)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인류최초의 인권에 대한 합의이자 인류보편의 가치로 인권을 채택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세계인권선언문은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신생국 헌법의 실재적인 기초가 되었고, 참여민 주주의의 출발이자 NGO의 탄생 배경이 된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문은 국제인권법의 토대가 된다.

     * 출처 : 법제처(국문, 영문),  OHCHR(영어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