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입니다(제46조 제1항 및 제2항). 부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차례로 출생신고 의무를 부담하며(제46조 제3항), 위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 누구도 1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4항).
  • 만약 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하여야 하고(제52조), 이후 후견인 등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부모가 아닌 경우 부/모의 인적사항, 출생증명서 등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부모가 아닌 사람이 소위 ‘일반적인 방법’에 따른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아인 경우, 1~6개월 가량 소요되는 성/본 창설허가 절차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인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의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는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 이행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법․제도의 한계를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출생신고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태어난 직후 출생등록됨으로써 고유한 인격적 삶을 영위할 인간의 권리”를 향유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아동을 위해 힘써주시는 아동기관 및 관련 종사자 여러분의 문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조사와 관련한 협조공문 및 작성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기관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