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출생등록을 축하해주세요!

기간:
2018. 7. 31

진행여부:
진행중

“12년간 존재한 나, 출생을 증명하라구요?”

2008년 세상에 첫 발을 디딘 ‘나온(가명)’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온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온이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나온이의 출생신고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태어난 기록, 출생증명서가 필요한데,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등록을 하는 과정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공식적으로 나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기에,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출생 등록은 일사천리? 1단계 사라지면 저 멀리.”

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첫 시작, 출생 등록.

우리나라에서 한 생명이 탄생한 후,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①출생증명서를 받고, ②신고를 통해 ③등록을 하는 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출생신고는 일반적으로 5분~10분이면 가능한데, 출생 증명이 되어있지 않거나 친모가 부재한 경우 100일에서 수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① 출생증명서
사람의 출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으로 출생 시에 대한 정보(출생아의 부모, 산모의 주소, 출생 장소, 출생 일시, 출생아, 날짜, 의료기관 주소, 의료인 서명 등)를 포함하며 출생신고시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현재 출생증명서는 아이를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과정이 복잡하다.)

② 출생신고
신고의무자가 사람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함

③ 출생등록
국가가 사람의 출생 사실을 공적 장부에 기재하여 공적으로 인지하는 것

그러나 첫 단계인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그 과정이 천리, 만리가 됩니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너무도 복잡합니다. 더욱이 아동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살아있음에도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이유로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잘못되어 ‘주체’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아동이 더 존재할 지도 모릅니다.

“탄생 축하의 첫 출발, 출생신고 이행실태 조사를 통한 미등록 아동 상담/법률 지원 시작”

출생의 증명과 신고, 등록은 이 세상이 한 사람의 탄생을 맞이하는 최초의 공적 절차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탄생이 기억되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에 국제아동인권센터는 현재 다양한 이유로 출생 증명 및 출생 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출생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증명되고 인정될 수 있도록, 존재하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 그 기쁜 과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