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비준 ~ 현재까지

이행 현황

날짜분류내용비고
1991년 11월 20일CRC-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유보조항
1. 부모와의 면접교섭권(제9조 제3항)
2. 입양허가제(제21조 1항)
3. 상소권 보장(제40조 제2항)
1991년 12월 20일CRC- 유엔아동권리협약 발효조약 제1072호
1994년 11월CR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
1995년 7월CR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1차 민간보고서 제출
1996년 1월CR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6년 2월CR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공표
2000년 5월CR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
2002년 6월CR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2차 민간보고서 제출
2003년 1월CR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3년 3월CR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공표
2004년 10월OPAC, OPSC-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비준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조약 제1687호
조약 제1688호
2007년 4월OPAC, OPSC-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이행 국가보고서 제출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행 국가보고서 제출
2007년 10월OPAC, OPSC-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이행 민간보고서 제출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행 민간보고서 제출
2008년 5월OPAC, OPSC-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이행 국가보고서 심의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행 국가보고서 심의
2008년 6월OPAC, OPSC-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공표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공표
2008년 10월기타- 부모면접교섭권(협약 제9조 3항) 유보 철회조약 제1913호
2009년 5월CRC, OPAC, OPS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국가보고서 제출
2010년 12월CRC, OPAC, OPS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민간보고서/아동보고서 제출 최초의 아동보고서 제출
2011년 9월CRC, OPAC, OPS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
2011년 12월기타- 아동의 개인청원권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IC) 유엔총회에서 채택한국 비준 X (2020.8. 현재)
2012년 2월CRC, OPAC, OPS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공표
2017년 8월기타- 입양허가제(협약 제21조 가항) 유보 철회조약 제3461호
2017년 12월CRC, OPAC, OPS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
2018년 11월CRC, OPAC, OPS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민간보고서/아동보고서 제출 아동보고서 제출
2019년 9월CRC, OPAC, OPS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2019년 10월CRC, OPAC, OPS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공표
2024년 12월CRC, OPAC, OPSC-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 예정제출기한: 12월 19일
(CRC/C/KOR/CO/5-6, para.54)

요약

국가명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CRC 비준

비준일: 1991.11.20
발효일: 1991.12.20

OPAC 비준

2004.10

OPSC 비준

2004.10

OPIC 비준

비준 안함

완료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공표(2019.10.)

향후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 예정(2024.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 심의 영상

* 2011년 9월,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는 제네바로 날아가 현장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과정을 세계 최초로 생중계 했었습니다.
이 과정은 본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동권리 이행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마음과 대한민국 아동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바람을 담아 진행되었습니다.

제3‧4차 본심의 Part1 17:42

Part1: 정부대표단 발언, 위원장 인사 및 질의, 위원 질의

제3‧4차 본심의 Part2 19:05

Part2: CRC 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한국대표단의 답변

제3‧4차 본심의 Part3 21:09

Part3: 통합보고서와 선택의정서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와 정부대표단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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