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을까요?

작성자
InCRC
작성일
2017-11-14 01:25
조회
651
전 세계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명실공히 최다 비준국을 보유한 국제인권조약입니다.
이러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요? 많은 분들이 북한이라는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서명/비준한 당사국입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 상황」

이처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북한은 당사국으로서 아동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책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휴전선 위 북한의 아동인권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출생한 아동도 대한민국 영토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아동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두24675 판결 참조).1 대한민국은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북한인권법」제2조).

최근, 북한은 2016. 05. 1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5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사전심의 및 위원회의 쟁점 질의 목록에 대한 북한정부의 서면답변이 있은 후, 2017. 09. 20. 북한에 대한 본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 결과 공표된 최종견해에서 다음을 주된 내용으로 권고하였습니다.

○ 자료수집 (CRC/CPRK/CO/5/para. 10)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는 협약의 전 영역을 포함해야 하고,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도록 항목별로 분류되어야 함. 또한 자료와 지표가 관련 부처간 공유되어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및 사업 수립, 모니터링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CRC/C/PRK/CO/5/para. 32)
아동의 시설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지 정보가 부족하고, 시설 거주 아동이 캠퍼스와 유사한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 재통합을 방해하며, 다른 형태의 대안양육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함.

○ 아동노동 (CRC/C/PRK/CO/5/para. 54)
당사국 노동법이 18세 미만 아동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금지하지 않고, 아동들에게 하루의 상당 시간을, 때로는 가족들과 떨어져 대규모 동원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등 아동의 학습권, 육체적∙정신적 발달과 안녕을 방해하는 광범위한 아동노동의 문제.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최근 북한의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동과 관련한 자료수집체계 보완, 원가정복귀를 지향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대안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노동 및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법·제도 정비 등 우리나라의 제3-4차 최종견해와 유사한 권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체제, 사회문화적 맥락, 경제적 여건 등이 매우 다른 와중에도, 양국 아동들의 권리 제한 상황은 큰 범주에서 유사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 중 하나는 아동들이 아닐까요? 같은 국적의 국민이라지만,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양국의 아동들은 마주한 어려움, 욕구, 또래집단에서 발현되는 보편적 성향 등 상당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아동기는 다름에 대해 더욱 유연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심리적∙정서적 민감성으로 인해 더욱 예민할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통일을 지향하는 지금의 시간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마음의 준비를 연습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먼 미래, 혹은 머지 않은 그 미래에, 아이들이 마주할 수 있는 낯섦이 배척과 편견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동인권과 관련한 자료수집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법률 및 제도 개선에 협약의 일반원칙(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으며,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고려되고, 고유의 생명권과 생존 및 발달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성장하며, 성인기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참여권과 의견표명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함)을 담아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5차 최종견해 번역 및 배포는 그러한 고민과 노력의 일환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남북한 아동인권과 관련한 정보를 축적해 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북한에 대한 제5차 최종견해 번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종견해 번역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북한 심의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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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헌법 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 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북한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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