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관점으로 본 장애아동의 이해 :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주소영(맑은아이상담센터 소장)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

칼럼
작성자
InCRC InCRC
작성일
2021-08-26 14:28
조회
576


인권관점으로 본 장애아동의 이해 :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


얼마 전 인터넷에서, “장애아동 인권향상을 위해 청소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한 내용과 그 아래 주룩 달린 댓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댓글의 대부분 내용은 장애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있음을 말하고 있었다. 댓글을 읽으면서 “그래”하는 공감과 더불어 반짝 희망의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았다. 그 글들에는 “장애아동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자, 인간으로서 예의를 갖자, 장애아동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사회 속에서 실제로 장애아동 인권을 옹호하고 실천하는 문제는 이와 자못 다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고, 접수되는 장애아동 학대와 차별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기반의 능동적 동행이 왜 중요한지 알지 못하며,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5월 교육부는 장애아동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질의 교육,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강화, 의무교육 권리보장, 국가책임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책 수립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장애아동 정책이 줄곧 재활과 수용에 치중하고, 학대 예방, 차별금지, 대인관계 증진, 청소년기 발달적 건강과 탄력성 향상, 미래 성인기 자립을 준비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체적인 대책은 미진하다고 여겨졌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장애아동 정책에 여전히 제공자 중심의 관점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기관이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간접 차별―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때문에 장애아동의 권리가 얼마나 쉽게 침해되는지 간과하였다. 정책의 집행을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참여―장애아동의 ”최선의 이익“, ”자기결정권“, ”의견 존중“―의 문제는 서비스 제공자의 복잡한 위계적 조직구조와 비장애인의 편의에 따라 너무 자주 무시되어 왔다.

그렇다면 장애아동 인권옹호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 그 변화는 일상생활 환경이 어떻게 장애아동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할 것인가? 에서 시작해야 한다. 장애아동이 집 앞의 학교를 두고 몇 시간씩 이동해 특수학교에 가야 하거나, 재활치료를 받으러 여기저기 다니느라 밥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모들이 장애 영유아의 판별과 진단, 재활과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교통표지판처럼 쉽게 접해야 하고, 진단 후 즉시 조기 개입할 수 있는 근접 환경의 지원체계를 연결해야 한다. 장애아동이 통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관계 갈등이나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1차 예방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장애아동도 다른 아이들처럼 동네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그네도 타고 놀이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놀이와 문화시설의 인프라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외국의 한 놀이터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장애인 사용 가능하면 비장애인도 사용 가능하므로, 장애인 중심으로 디자인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다시 강조하면, 장애아동과 가족이 더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요구가 실행되도록, 재활 행정이나 정책이 “참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참여자로서의 장애아동 인권은 당연한 기본권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적 바람직함이 필요한 경우에만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기르고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해야 한다. 한 사람의 장애는 타인의 시선과 편견, 사회적 제약 때문에 더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자. 비장애아동이든 장애아동이든 ”우리의 아이“다. 그들을 차별 없이 키울 책무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위 내용은 주소영(맑은아이상담센터 소장)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께서 작성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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