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의 보호권” 어떻게 지켜야 하나?: 우리 모두 우산을 들자!(주소영(맑은아이상담센터 소장)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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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C InCRC
작성일
2021-04-15 14:27
조회
567

위기 아동의 보호권어떻게 지켜야 하나?: 우리 모두 우산을 들자!

 

우리가 비가 오면 쓰는 우산(umbrella)”이란 단어는 “(다른 많은 부분·요소를 포괄하는) 상부,상위” “(국가·시스템 등에 의한) 보호라는 뜻도 지닌다. 이제 우리의 아이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다 같이 우산을 들자. 아동보호를 위해 국가책임에 의한 보호체계를 수립하자.

아동 위기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폭력, 아동학대이다. 최근엔 극심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도기사를 더 자주 접한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자극적 사건으로 이슈화되는 데 비해 학대 이후 아동의 삶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 관심은 부족하다. 한 해 동안 학대받는 아동의 수는 무려 일 년에 3만명이라고 한다(한국일보, 2021.4.2.). 그 기사 중 일부를 보면, 가해자와 분리된 학대 피해 아동의 60%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일시보호소 같은 시설로 가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집계치를 보면, 분리 조치된 학대 피해 아동의 59.5%는 시설에 맡겨졌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양육하는 비율은 34%, 가정위탁은 0.8%뿐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으로 가해 부모의 친권 제한,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검토한다는 수준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학대 피해 아동이 시설보호, 친인척보호, 위탁양육을 받고 있지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나 대체양육자의 교육훈련, 권한 부여, 법적 보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실제로 학대 피해 아동의 이후 적응과정은 반복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외상 경험에 대한 전문적인 중재가 필요하지만, 치료형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학대 가정이나, 피학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 시설 전원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학교생활의 어려움, 재학대의 위험, 의료적 중재의 부족 등, 그들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아동보호의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복잡하다. 그 복잡성의 가장 큰 근원은 우리 사회가 아동권리를 우선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진정 아동권리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어른들이 만드는 아동에 대한 위험요인은 일일이 나열하기 부끄러울 만큼 많다. 그중 아동보호의 기본인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는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친권 제한, 공공후견인 제도의 구체적 실행은 아직 요원하고, 그 외 아동을 위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도 순위에서 늘 뒷전으로 밀린다(선거권이 없어서일까?). 이것은 사회가 그만큼 아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정책 입안 및 실행을 위한 관련 조직들이 아동권리 기반 접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자라는 아이든, 가정 밖 체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든, 모든 아동은 자신의 생존과 보호를 위한 권리를 누릴 당위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해야 할 것은 아동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호체계의 수립과 그 기능에 대한 법적 보장이다. 심각한 아동학대와 더불어, 모르고 행해지는 소극적 학대가 무엇인지도 알려야 한다. 위기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 적응은 근접과정(proximal processes)으로서의 아동 환경을 안전하게 지킬 때 가능하다. 위기 가정에 남아있는 가족의 순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이 양질의 양육을 제공하도록 법적, 체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생물학적 가족만 아닌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사회체계로 연대한 가족이 나서서, 모든 아동의 안전(safety安全)과 안정(stability安靜)확보해야 한다

본 칼럼은 주소영(맑은아이상담센터 소장)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께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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