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주소영(맑은아이상담센터 소장)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

칼럼
작성자
InCRC InCRC
작성일
2021-02-17 13:15
조회
83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부모들을 만나 아동권리를 지키는 양육방법과 아동권리협약(CRC)에 대해 설명하면 대부분 부모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아동권리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이 이슈화될 때 잠시 주의를 끌지만, 일상생활에서 아동권리라는 가치는 아직 낯설다. 부모들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아동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

가정의 여러 일에서 부모가 아동을 우선에 두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면, 이사 때문에 의논 중이던 한 부부는 7살 아들이 자꾸 참견하길래 벽보고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했더니, 아이가 내가 왜 그래야 하냐? 뭘 잘못했는데 벌주냐!”라고 대들며 따져서, 어이없어 등짝을 때렸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부모 반응의 어떤 부분이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지키지 못한 것인지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애를 키우냐고 항변하셨다. 하지만, 아이는 이사에 대해, 부모와 함께 자기가 살아갈 집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참여권을 가진다. 또한 부모와의 일차적 관계에서 자기주장을 연습해야 자기효능감, 사회적 기술, 문제해결 전략을 습득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와 이사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또박또박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아이의 모습에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고마움을 가져야 적절한 대응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부모와 양육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예사로이 여기며 제공하는 불안정한 양육환경과 일방적 결정, 그것은 아동권리를 침해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상처를 준다. 그 상처는 아이를 최선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 부모 위주의 결정들. 아이의 욕구, 감정과 생각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어른 중심으로 단정해버리는 결정들, 우리의 가정에 너무도 많다. 양육자가 7명 바뀐 5살 아이, 어린이집, 영어유치원, 초등학교까지 10번 전학 다닌 9살 아이, 부모의 별거와 이혼, 재혼을 겪은 11살 아이, 할머니와 살다가 그룹홈과 엄마집을 옮겨 다니며 사는 14살 청소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불안정한 환경 요인을 지닌 아이들이 있다. 그 환경에서 아이들은 소외되었고, 무서웠고, 외로웠고, 불안했고, 적응하느라 힘들어야 했다. 부모들은 “00을 정말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라고 묻는다. 왜냐고? 지나온 시간 동안 어떤 의사결정에도 아이를 우선에 두지 않았고,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럼 부모는 아이가 어려서 모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라고 말한다.

그렇다. 최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양육자에게 그랬을 뿐,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은 아니었다!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모르니까 라고 배제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이자 한 인격체로서 참여하도록 하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논하라. 어떤 결정이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상태에 있게 하는지 숙고하고, 부모와 양육자, 환경이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이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과 참여권, 그 주체적 권리를 위해 아동의 입장과 이익을 언제나 최우선에 두는 아동 중심의 양육 원칙을 뜻한다

본 칼럼은 주소영(맑은아이상담센터 소장)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께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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