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대상 출생신고 실태조사 결과공유(재업로드)

칼럼
작성자
InCRC InCRC
작성일
2021-02-05 15:15
조회
1311

[온 마을이 함께하는 탄생축하 프로젝트] 시설대상 실태조사 결과공유

지난 7 3, 탄생축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첫 번째 실태조사결과 공유에 이어 오늘은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번째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867일부터 201874일까지 약 1달간,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전국의 아동복지시설290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5~2018년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동 중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공문 발송 및 협조요청 전화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도 24개 응답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1. 조사대상: 전국 아동복지시설 290

-       아동양육시설 247, 아동일시보호시설 8, 아동보호치료시설 10, 그룹홈 24, 기타(종합) 1

** 기타(종합)으로 분류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 및 제5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4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서, 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상담소∙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합니다.


2. 응답시설 수

시설유형

응답시설 수 (개소)

아동양육시설

63

아동일시보호시설

2

아동보호치료시설

1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24

합계

90

조사를 진행한 전국 290개 아동복지시설 중 서면 및 전화조사를 통해 응답한 시설은 총 189개소입니다. 서면으로 응답한 아동복지시설은 90개소(아동공동생활가정 24개소 포함), 협조요청 전화조사에 구두로 응답한 아동복지시설은 99개소였습니다. 전화조사를 통해 응답한 99개소는 모두 최근 3년간 출생등록 안 된 아동은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2015년 이전에 출생등록 안 된 아동은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본 분석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하의 결과는 서면으로 응답한 90개의 아동복지시설 답변내용을 분석한 내용이며, 시설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지난 3년간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된 아동 중 출생등록이 안 된 아동의 수

실태조사에 응답한 90개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난 3년간 출생등록 없이 보호된 아동은 총 120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2015년에 43, 2016년에 25, 2017년에 29명의 아동이 출생등록 없이 보호되었으며, 조사를 실시한 20186월까지는 23명의 아동이 발견되었습니다.

 

연 도

아동 수 ()

2015

43

2016

25

2017

29

20186

23

합계

120

 

3. 출생등록 안 된 아동을 최초로 발견한 기관

출생등록 안 된 아동을 최초로 발견한 기관은 베이비박스가 59.2%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이 20.0%,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1.7%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출생등록이 안 된 아동을 최초로 인지한 경우는 베이비박스와 유사하게 시설에서 아동을 발견하거나 부모가 아동보호를 요청한 후 연락이 단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간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출생등록 안 된 아동이 962명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출생등록이 안 된 채 가정위탁, 입양 등 여타 대안양육체계로 보호조치되는 아동도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 관

아동 수 ()

비율 (%)

경찰

6

5.0

아동보호전문기관

14

11.7

베이비박스

71

59.2

종교시설

2

1.7

사회복지시설

24

20.0

지자체 직권 인지

3

2.5

합계

120

100.0

 

4. 출생신고 방법

첫 번째 실태조사 결과공유 칼럼(http://incrc.org/column/?uid=17&mod=document&pageid=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등록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출생신고로 가능합니다(46조 제1항 및 제2). 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하지 아니하여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에는 지자체장 또는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46조 제4).

만약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출생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에는 기아(棄兒)인 경우와 기아(棄兒)가 아닌 경우가 구분됩니다.

     기아(棄兒): 경찰이나 지자체가 부모를 찾을 수 없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일반인이 영유아를 발견하여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여 알게 된 경우도 포함)

··면의 장이 기아발견조서(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 기재) 작성 → 시··면의 장이 법원에 아동의 성과 본 창설허가 심판청구 → (허가결정) → 시··면의 장이 아동의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아(棄兒)가 아닌 경우: 출생신고에 필요한 부모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전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유기아동이 아닌 경우, 아동이 아닌 아닌 경우

본인이 법원에 성과 본 창설허가 → (허가결정) →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심판청구 → (허가결정) →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이때, 성과 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는 본인이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법률행위(계약, 소송 등)를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원에 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5(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본 실태조사에는 출생등록 안 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어떻게 출생등록을 진행하는지 확인함에 있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그에 따라 성∙본창설을 담당한 기관은 누구인지를 추가로 질문하였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출생등록 방법

방 법

아동 수 ()

비율 (%)

지자체장 직권 출생신고

18

15.0

검사 직권 출생신고

3

2.5

친생부모가 출생신고 하도록 지원

7

5.8

시설장이 후견인 지정을 받아 출생등록

76

63.3

기타

6

5.0

무응답

10

8.3

합계

120

100.0

조사 결과, 시설장이 후견인 지정을 받아 출생신고한 아동은 76(63.3%)으로 모두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


2)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

친생부모 인적사항

아동 수 ()

비율 (%)

알고 있음

15

12.5

모름

101

84.2

무응답

4

3.3

합계

120

100.0

 

대부분의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답하였지만, 알고 있는 경우도 15명이었습니다. 친생부모를 모르는 경우에는 기아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출생신고가 요청됩니다. 다만, 유기아동으로 발견된 경우가 아닐 때에는 부모를 알 수 없으나 기아가 아닌 경우로서 성과 본 창설허가 심판청구부터 거쳐야 합니다.


3)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아동의 성본창설을 담당한 기관

성과 본 창설허가 심판청구

 담당 기관

아동 수 ()

비율 (%)

아동복지시설

3

20.0

··면의 장

1

6.7

성과 본 창설 필요한 경우 아님

5

33.3

무응답

6

40.0

합계

15

100.0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일부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이 아동의 법률상 대리인으로서 성과 본 창설허가 심판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면의 장이 성과 본 창설허가 심판청구를 담당하였다고 응답하여, 기아로 간주하여 절차를 진행한 사례(1)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생부모의 정보를 알고 있는 아동 중 40.0%는 성과 본 창설허가 심판청구를 담당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경우였습니다.


4)     출생등록 진행 상태

출생등록 진행 상태

아동 수 ()

비율 (%)

성과 본 창설 진행 중

20

16.7

출생등록 진행 중

(가족관계등록창설 포함)

3

2.5

출생등록 완료

76

63.3

출생등록 못함

4

3.3

해당사항 없음

2

1.7

무응답

15

12.5

전체

120

100.0

 

지난 3년간 출생등록 안 된 120명의 아동 중 76(63.3%)은 출생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답하였고, 20(16.7%)는 응답 당시 성본창설 진행 중에 답하였습니다. 그 밖에 해당사항 없다고 응답한 2(1.7%)은 부모가 출생신고 할 수 있으나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본창설 대상이 아니고, 출생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아니지만,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출생등록에 소요된 시간

출생등록까지 소요기간

아동 수 ()

비율 (%)

0.25개월

1

1.3

2개월

20

26.3

3개월

36

47.4

4개월

3

3.9

5개월

2

2.6

6개월

2

2.6

7개월

1

1.3

8개월

1

1.3

10개월

6

7.9

14개월

1

1.3

26개월

2

2.6

무응답

1

1.3

전체

76

100.0

 

출생등록을 완료한76명의 아동의 출생등록 완료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4.31개월(SD=4.41)이 걸리며, 가장 많은 응답은 3개월(47.4%), 2개월(26.3%), 10개월(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원의 성본창설 허가가 너무 오래 걸린다,

-       기아조서 작성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 한계가 있다,

-       국선변호사 선임부터 후견인 출생신고 및 성본창설까지 기약없이 기대없이 절차를 진행하기 너무 힘들다

-       주민센터가 기아에 의한 출생신고 절차를 잘 모르고, 부모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아는 경우 부모를 대신하여 출생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미혼부가 있지만 출생신고가 어려워 성본창설 허가심판을 청구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       관할 지자체가 출생신고 절차를 전혀 모르고 협조도 되지 않나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을 신청하고 지원해야 했다

-       입소한 아동 중 친생부모가 존재하면 친생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면 출생신고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아동복지시설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아동의 출생등록이 어렵다고 답하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서류를 준비하기 힘들고, 부모랑 연락이 단절되었을 때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부모가 출생신고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출생등록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검사나 지자체장의 직권 출생신고도 부모가 출생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와 같은 정보를 요청하므로, 부모의 인적사항 등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생등록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과 본 창설허가 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심판청구 등 최초 출생등록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때부터 최종 출생등록이 완료된 때까지 최고 26개월이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출생신고 기간인 1달을 훌쩍 넘기는 일이 다반사임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대상의 조사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목표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탄생축하 프로젝트를 시작한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등록 절차가 신속해지려면 출생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이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출생등록을 진행하기 위한 서류준비가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출생등록이 간과되거나 후순위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출생등록이 여타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시작점이며 그 자체로도 중요한 아동권리임을 널리, 특히 부모, 시설 종사자, 공무원, 검찰 등에 알려야 한다.

법 앞에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는 아동권리의 출발점이며,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은 모든 사람의 관심과 협력, 그로 인한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출생등록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발걸음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2018. 8. 25에 작성되었습니다.

* 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작성한 논문(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출생등록 제도 개선방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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