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마을이 함께하는 탄생축하 프로젝트] 출생신고 실태조사, 첫 번째 결과를 공유합니다.

작성자
InCRC
작성일
2018-07-03 10:39
조회
98
“부모가 출생신고를 원치 않을 때, 현실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출생증명서는 필요한데, 이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출생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름은 누가, 어떻게 짓죠?”
“구는 사실상 시설입소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연히 알게 된 경우 외에는, 출생신고 안 된 아동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경우처럼 아동의 부모를 알 수 없으면 출생신고 이전에 성과 본 창설이 필요한데, 법원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6개월까지 기다린 적도 있어요.”
“성본창설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주민센터 담당 주무관들이 처리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동관련 부서와 출생신고 담당부서가 다릅니다. 두 부서간 협조가 쉽지 않아서, 출생신고 문제해결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법원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으면 기아(부모를 알 수 없는 유아(乳兒))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모두를 알고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알더라도 등록기준지까지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말이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2018.4.4.부터 2018.5.10.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출생신고 안 된 아동의 현황을 알고,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출생신고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위 내용들은 조사에 응답한 각 지자체의 어려움입니다.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공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대상: 전국 229개 시·군·구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2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ㆍ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1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2. 지자체 응답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에 대한 조사 결과, 보호대상 아동 중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있다고 응답한 시·군·구는 62개였습니다.

3. 지난 3년간 지자체가 알게 된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의 수



그리고 62개 시·군·구에서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최근 3년 반 동안 1,0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알게 된 경로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알게 된 경로에는 베이비박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88.6%였습니다. 다만,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아동은 모두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의 건강검진을 거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로 전원되고, 이후 전국의 아동양육시설·그룹홈 등에 보호조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몇몇 시·군·구에서는 이렇게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관할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알게 된 경우로 응답하였음을 추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아동의 실제 수는 표에 제시된 경우보다 많다고 할 것입니다.

5. 출생신고 방법

현행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의 출생신고를 해야 할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입니다(제46조 제1항 및 제2항). 부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차례로 출생신고 의무를 부담하고(제46조 제3항), 이들 신고의무자 누구도 1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4항). 만약 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하여야 하고(제52조), 성본창설 이후에 후견인 등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대부분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응답의 내용도 ‘아동복지시설장 신고’, ‘시설에서 출생신고’, ‘시설에서 성본창설 및 출생신고’ 등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문항에서 답변에 혼란을 야기한 부분은 ‘성본창설’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출생신고에 앞서 성본창설이 필요한 기아인 경우에는, ①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인지한 시·군·구에서 직접 성본창설 허가신청을 진행하거나 ② 아동복지시설에서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성본창설 허가를 신청하는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본창설을 출생신고 과정이라고 보아, ‘지자체장 직권 출생신고’에 시·군·구가 성본창설 허가를 당한 결과를 포함하여 응답한 결과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조사내용 점검과정에서 전화면접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장 또는 검사에 의한 직권 출생신고제도가 2016.11.30.부터 시행되었지만, 많은 경우 제도의 존재 또는 제도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마주하며, 실태조사에 응답해준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과 전화통화를 나누며 출생신고에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출생증명서가 부재한 경우 출생신고의 어려움
○ 성본창설 절차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 부족
○ 아동의 출생신고에 관련된 부서간 소통체계 미비
○ 유기아동 발생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출생신고 절차와 그로 인한 혼란

이에 국제아동인권센터는 현재 위 시·군·구 대상 실태조사에 이후, 다음 단계로 전국의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등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의 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알게 된 출생신고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 존재가 온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출생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자들의 업무를 도울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더 나아가 현재의 법·제도 개선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탄생축하 프로젝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동이 그 탄생을 축복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 [온 마을이 함께하는 탄생축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은 후속 칼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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