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아동권리인식도조사 결과를 공유합니다!

작성자
InCRC
작성일
2018-02-12 12:56
조회
822
지난 2017년,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인식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그 분석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17. 10. 25. (수) 10:00 ~ 2017. 11. 15. (수) 22:00
○ 조사방법: 온라인 무선표집
○ 측정도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24개 문항 / 4점 리커트 척도
○ 조사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및 만 18세 미만 아동 총 4,032명 (성인 1,245명, 아동 2,787명)
○ 분석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중 총 3,663명 (성인 1,149명, 아동 2,514명)
*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표시하였거나 불성실한 응답은 제거함

2017년 아동권리인식도조사에서 성인과 만 18세 미만 아동의 응답 전체 평균은 4점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 3.62점(SD = 0.36)으로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90.3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을 나누어 살펴보면, 성인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91.5점(100점 환산), 아동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90점(100점 환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권리인식도를 구성하는 24개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이며,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다른 사법 절차를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로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 인식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상위 5개 문항과 하위 5개 문항은 아래 제시된 표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사에서는 성별, 학력, 아동관련 직업 종사 여부(성인의 경우), 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 그리고 아동권리교육 경험 여부의 특성에 따른 아동권리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고,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1. 비차별을 지향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비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성인과 아동 모두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성별, 연령, 장애,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가 높아진 현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제도 변화의 긍정적 가능성이 기대되는 결과였습니다.

2. 아동권리에 기반한 소년사법에 대한 인식제고의 필요성
소년사법에서의 아동권리 인식 수준은 2016년에 이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발달 및 정서적, 교육적 필요의 측면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으며, 사법절차 집행과정에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절한 돌봄과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학습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성인과 사회의 책무입니다.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소년사법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실질적인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방향성 모색 필요성
본 조사결과 성인 응답자의 경우,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소년사법 다음으로 낮은 인식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아동 또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항 모두 인식도가 낮은 하위 5개 문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견해를 형성하기 위한 정보접근권, 나아가 그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받을 권리는 다른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에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아동참여기구가 일회성 행사 또는 형식적인 경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닐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4. 아동권리교육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적으로 시행될 필요성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성인 응답자는 총 11개 문항에서, 아동 응답자는 총 18개 문항에서 인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동 응답자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인식도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계획 포함)의 아동권리 인식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태를 뒷받침합니다. 아동권리교육이 교과과정에 반영되고, 대상별․유형별 실효적인 아동권리교육이 제도적으로 구축될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아동권리협약 보급 및 홍보의 중요성
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아동권리 인식도는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인과 아동 모두 낮은 인식도를 나타낸 소년사법, 아동참여와 견해존중과 관련한 문항에서도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분명 우리나라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점차 개선되어 왔으나, 아동인권을 알리는 양적 확대에 치중한 한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사는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는 행동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정부 및 시민사회의 협력이 보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적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2018년에는 더욱 높아진 아동권리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2017 아동권리인식도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응답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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