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UPR 심의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다녀와서

작성자
InCRC
작성일
2018-01-13 10:31
조회
553
지난 2017년 11월 9일, 제28차 회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세 번째 심의가 이루어졌고, 2017년 11월 14일 UPR 실무그룹은 우리나라에 대한 검토보고서(UPR Working Group Review & Report)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 1. 10. 수요일 오후,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우리나라에 제시된 권고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권고사항 수용 여부를 국제사회에 어떻게 답변할지를 고민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논의자리였습니다.

다양한 인권주제가 논의되었고, 반갑게도 아동인권과 관련된 권고사항과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여러 논의사항 중, 특히 아동과 관련된 주요 권고사항과 정부의 입장을 공유하며, 아동인권 이행을 위한 방향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다음과 같은 권고에 수용의견을 밝혔습니다.
- 아동권리 강화 및 아동권리 교과과정 통합 노력
- 아동, 특히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과 지원 제공을 위한 법적 조치
-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 금지
-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당사국의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조치를 위한 대책 마련 강화, 공교육혁신과 놀 권리 보장을 통한 아동권리 보장,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 등 긍정적 발전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에의 아동인권 보장이 놀 권리에 국한되는 점, 법령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인 아동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보다 아동친화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또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에 대해서는 수용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등록이주아동은 본국법에 따라 자국공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난민아동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로 외국인등록이 가능하고 합니다. 그러나 출생등록은 속인주의/속지주의에 따른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탄생과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기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출생신고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든 아동으로 생존과 발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절차 마련을, 나아가 누구나 출생등록절차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간편하고 명확한 절차마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세상 가장 소중한 신고 – 출생신고(등록)” 칼럼을 참조해 주세요.)

취학 중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원칙적 구금금지 권고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가능한 이주아동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고 원칙적으로 구금을 자제하고는 있으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구금중단 원칙’을 채택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과 인권옹호, 이를 위한 법무서비스 제공을 사명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존재하고 권리를 향유하며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인권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원칙과 예외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밖에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제도화, 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속적 조치, 국제개발영역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보완 등 관련부처의 향후 계획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2018년 3월 인권이사회 제37회 총회 전까지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정부의 답변이 제출되면, 유엔인권이사회의 최종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고, 정부는 차기 UPR에 이르기까지 권고수용 및 개선의견을 밝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엔인권메커니즘은 국제사회의 개별 국가가 국가의 자기존재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옹호의 책무를 인지하고 그 가치를 약속하였다는 점에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PR 역시 다른 나라의 객관적 인권상황을 평가하기 이전에, “누구나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나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를 조성하기 위한 모든 국가의 긍정적 협력을 희망하며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존중되고,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바라며, 정부의 진정한 숙고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 UPR이 뭐냐구요?

UPR은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마련한 인권보장제도로, 유엔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이 4년 6개월 주기로 인권상황을 상호모니터링합니다. 2008년 처음 시작된 이후, 제1차(2008년~2011년), 제2차(2012년~2016년), 지난해 제3차(2017년~2021년) UPR이 시작되었습니다.

* UPR 사이클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CyclesUPR.aspx

UPR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기반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는 여타 국제인권메커니즘과 달리, NGO가 먼저 인권 이슈를 발굴하고, 국가의 의무이행을 확인하며, 그 과정에서 민관이 상호협력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궁극적으로 국내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좋은 협력과정”이기도 합니다.

UPR은 특정 조약기구 위원회가 아닌 국가들 상호간에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심의에 앞서 다양한 심의자료 수집이 요구됩니다. 국가는 물론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NGO․NPO․CS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서도 각종 조약기구의 보고서, 유엔특별절차에 따른 보고서, 기타 유엔문서에 바탕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는 종전 심의에서 권고한 내용의 이행상황과 새로운 인권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제2차에 이어 제3차 심의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연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아동인권 상황을 알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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