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작성자
InCRC
작성일
2018-01-05 18:48
조회
1004
2017년 12월 27일,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우리나라가 위원회에 제출한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있은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18명의 아동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년에 3회, 4주간 미팅을 진행합니다. 해당기간 중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여 당사국의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제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국가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허가제를 도입하여 입양관련 조항(제21조 가목) 유보를 철회하였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등 우리 사회에서 학대를 포함한 아동폭력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를 수립하여 아동중심의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아동총회․아동의회․청소년특별회의 등 아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청소년미혼모․이주아동․성소수 아동 등을 배려하고자 한 여러 정책적 노력들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 첨부된 파일을 통해 국가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시민사회단체(NGO)에 그 몫이 있습니다.

1) NGO보고서(Alternative 보고서) 작성 및 제출
NGO들은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에 바탕하여, 보완․수정․추가되어야 할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개별 단체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많은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보고서는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며, 보고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아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아동은 NGO보고서 작성 과정에 함께할 수도 있지만, 직접 아동보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NGO는 아동친화적인 방법으로 아동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아동참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동의 보고서 작성을 조력합니다.

3) 사전심의(Pre-session) 참석
NGO보고서와 아동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단체 및 아동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비공개 회의(Private Meeting)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팅은 위원들이 보고서의 맥락을 이해하고, 주요이슈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로 논의 중에 새로운 이슈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동은 비공개장소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위원회와 별도의 미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전심의를 통해, 당사국에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가답변을 요구하는 쟁점질의목록(Lise of Issue)을 도출합니다.

이후, 당사국은 쟁점질의목록(List of Issue)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당사국의 아동인권 현실을 점검하는 본심의(Plenary Session)을 통해,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채택되게 됩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지난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아동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아동미팅에서 아동참여를 조력하였으며, NGO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이행 현실을 모니터링하고 국가․사회의 의무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앞둔 지금,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상황을 증진하고자 모인 UNCRC NPO연대의 ‘제5-6차 심의를 위한 TF 사무국’을 맡아,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지난 6년의 흐름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석하여 긍정적 발전을 지향하는 NGO보고서를 작성하는 연대활동의 구심점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진행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활동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내 아동인권 현실을 담은 아동보고서 작성도 시작합니다. 아동이 주도하는 아동보고서 작성을 위해,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사무국(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최근 20명 내외의 아동보고서 집필진을 선발하였고, 오는 1월 말 1차 워크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미 있는 제5-6차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우리 사회와 소통하며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인권이 충분히 존중, 보장, 실현될 수 있도록 진정한 변화를 모색하는 긴 발걸음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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