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마주하며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아동인권 보고대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작성자
InCRC
작성일
2017-12-11 08:49
조회
533
국가인권위는 2017.11.29.부터 2017.11.30.까지 [2017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인권과 관련한 6개 영역(아동청소년인권법, 노동인권, 소년사법, 참정권, 방임과 정서학대, 놀 권리)을 선정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 중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과 관련하여 토론에 참석하였습니다.

2017.11.29.자 문화일보 기사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해야”-인권위 주최 아동 인권 보고대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129MW145516313019

그리고 이에 앞서 2017.9.26.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연대는 특히 포괄적인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활동목표로 합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도 아동인권을 온전히 존중하고 충족할 수 있는 법률안 마련을 계속하여 고민해왔던 바, 아동∙청소년인권법(이하 ‘아동인권법’이라 함)을 고려하는 논의의 장이 참 반갑습니다.

#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비청소년이 대리하여 요구하는 일로는 부족하다. 청소년이 직접 정치를 통해 자기 삶과 사회를 바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017.9.25.자 오마이뉴스 기사 "어쩌다 어른들은 이렇게 되었나- '괴물'이 되라는 사회에 '촛불청소년'이 묻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2208

서두에서 발제자 쥬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서두에 아이들이 “헌법을 불태우자” 말하였다 전하였습니다. 헌법의 권리들이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존하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퍼포먼스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아동인권법은 아동 시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미래의 존재라는 이유로 선도·보호·육성의 대상으로 규정되는 아동 역시 지금의 인권을 누리는 시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이 아동인권침해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음도 지적하였습니다.

발제자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아동인권에 대한 헌법적 관점과 인권법의 관계성을 중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헌법은 국민이 국가에 명령하는 법이며 더욱이 인권규범은 헌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헌법의 특성상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를 활용하는 권력에 대한 “훈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헌법의 가치가 구체화된 법률은 권리의 나열보다 권력(의무이행자)의 책무성 명시가 중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된 사례로 영국의 경험을 언급하며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의 절차적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발제자들의 발표에 이어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교육청,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토론이 이어졌고, 아동인권법 제정과정에 대한 전체질의와 응답도 있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김희진 변호사는 아동인권법 제정과 관련한 필요성을 공유하며, 통합적인 법 제정의 의미와 그 법의 형태에 대한 고민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수행한 연구에 기반한 발표내용과 함께 토론과정에서 느꼈던 바를 더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지난 2013년에는 「아동기본법」을 2015년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화 방안」 연구 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하는 위 연구결과에 따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안」에 기초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안을 준비한 이유

○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는 법률의 부재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25년의 세월을 보내며, 분명 아동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남녀의 약혼연령과 혼인연령을 달리 정하던 구 「민법」(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이 2007년 동일한 연령으로 개정되었고 과거에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었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부모와 함께 살 아동의 기본적 권리, 입양과정에서 아동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아동최상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할 권리, 입양된 경우에도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하고자 2011년 「입양특례법」으로 전부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진되며 학교 및 가정에서의 체벌이 금지되었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전국 4개 지자체(광주, 경기, 서울, 전북)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조례 등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제도 정비는 모두 이슈별∙지역별로 이루어져 온 한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혼인연령이 남성과 달리 낮다는 것은 단순히 성차별을 넘어, 조혼은 아동인권에 반하는 조치라는 인식 또한 필요합니다. 가정환경을 상실한 아동에 대한 보호, 입양절차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로서, 기본적 아동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아동학대를 발굴하고 학대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동학대는 예방이 우선이며,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가정 회복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단순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의 존재 이전에 아동인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생인권이 덜 침해되거나, 다른 지역에서는 구제될 수 없는 사안이 구제된다는 주장에서 인권의 본질적 규범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속적인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은 연령과 기질적 성향, 가정형태와 지역사회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는 성장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현존합니다. 개별아동의 욕구와 필요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동인권을 온전히 존중하는 협약 정신을 법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특정 이슈나 지역, 연령으로 분절되어 있는 법과 제도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분절된 법 체계를 포괄하는 근거법이 마련된다면 누더기처럼 쪼개지고 나뉘어진 아동관련 법∙제도가 각각의 역할이 잘 맞물려 돌아가는 걸작품으로 변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안을 고려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 아동에 대한 연령 정의의 혼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부재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에 이르지 못한 성년 이전의 사람을 말합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이 있고,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기본법」이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합니다. 「소년법」에 따라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는데, 「유아교육법」의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일컫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인 사람을 어린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위 법에 따른 정부부처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여성가족부(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무부(민법, 소년법), 교육부와 각 지방교육청(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관할이며, 그리고 경찰청(도로교통법)도 있습니다.

누가 아동일까요? 아동기에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수많은 사회적 조치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9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공적 지원을 책임지는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일까요, 여성가족부여야 할까요?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 아동은 교육부의 개입이 필요할까요, 법무부의 조치가 필요할까요? 양 기관은 어떻게 협력하는 걸까요? 서로 다른 법이 이중 적용되는 결과 행정의 복잡함을 초래하기도 하고, 행정부의 떠넘기기식 대응 또는 예산낭비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즉,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법 제정은 혼재된 연령정의를 포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현존하는 개별법을 개정하고, 정부부처를 통합·조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제시하는 ‘아동·청소년인권법’이라는 가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우리 사회는 제한적인 연령대의 아동만을 “아동”으로 인식합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관련 단체들과 아동 당사자들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거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떠올린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전 세계 196개국이라는 최다 당사국이 아동인권을 약속한 국제인권조약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권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협약은 온전한 권리주체자로서 아동을 확인하며, 다만 아동기의 발달과정의 경험과 학습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의무를 습득하는 과정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최소한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 특별히 보장되고 할 아동의 인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권법, 기본법의 형태를 넘어,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의 형태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안’을 고려하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 권리 열거의 한계

또 한 가지, 아동의 권리를 얼마나 나열하고 제시하면 충분할까요? 무엇이 아동의 권리이고, 권리가 아닐까요? 인권법 제정 연대는 아동∙청소년이 누려야 할 최대한의 인권목록이 제시될 필요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중요하게 제시된 권리를 열거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동최상의 이익을 고려받을 권리, 인간으로 생존하고 발달할 권리,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할 권리 등을 비롯하여 아동의 권리들을 확인하였지만, 문구 자체로 교통안전, 환경권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내용 전반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협약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권리로 마땅히 해석됩니다.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개별 권리의 보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동인권을 포섭하는 법에 제시된 권리들은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물론이거니와 개별 아동도 당사자의 일이 아닐 때 간과하게 되는 “인권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마주한 현실에 기반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며, 인식의 폭을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이슈에 집중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법 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 대립할 가능성과 도출된 법안이 정치적 합의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였습니다.

인권은 보편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개별 인간의 존엄성은 서로 다를 수 없으며, 다만 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는 가장 작은 자를 배려하는 인간의 의무 이행으로 실현됩니다. 즉, 아동의 인권은 법이 확인하기 이전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내용을 전제하며, 인권이 보장되기 위한 권력구조와 절차 등 구조적 메커니즘이 법률의 내용이 된다면 어떨까요?

앞서 언급하였듯,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권규범성은 모두가 합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지만(헌법 제6조), 실제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는 현실은 모두가 지적하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에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법, 협약 이행을 위한 법은 어떨까.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법’이 있다면 협약이 확인한 아동인권이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행법률안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안의 주요 내용

그래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안의 주된 내용은 협약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확인하고, 아동인권을 이행하기 위한 의무이행자들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며, 이를 실현할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구조적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의 일반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호자∙관련기관 및 종사자의 책무, 더 나아가 국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하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역할과 독립된 모니터링기구(옴부즈퍼슨)와 아동참여기구 등을 제시하며,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아동인권교육, 아동예산, 아동통계, 아동인권영향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현대 주권국가의 행정∙사법∙입법은 분절된 권력일 수 없으며, 아동을 포함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중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각 권력주체는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되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자원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인간 존엄성 존중을 위한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예컨대 위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중 보건복지부만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관련법과 유관기관에서도 알 수 있듯, 아동인권과 관련한 법∙정책∙사업은 비단 보건복지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시행될 계획이나(제11조의2),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뚜렷하게 대답하지 못한 복지부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여타 부처의 무관심과 비협조에 더 큰 아쉬움을 표해봅니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안은 “인권침해의 책임소재를 찾고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근본적 원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가능한 흐름을 기대하였습니다.


3. 아동인권을 위한 법 제정을 기대하며

오늘날 인권은 ‘권리요구자격’으로만 해석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은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재적 규범성을 특성으로 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간 존엄성에 대한 불가침의 근거로 존재합니다. 법의 존부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일 것입니다.

잭 도널리가 주장한 “권리 보유의 역설”을 통해, 우리는 권리의 성문화가 요구되는 사회에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 잘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권리를 요구하는 자격으로서 인권에 대한 투쟁과 논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이 침해되는 사회에서 권리에 대한 인식과 권리의 법∙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안이 완벽하다거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기 이전에 책임학습부터 강요되어 온 우리 사회를 확인하며, 성인 위주의 사회에서 아동인권이 주류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전제하는 것이 아동인권법 제정에 있어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겨울 광장을 환하게 비춘 촛불 중 어느 누구의 촛불이 더 작거나 더 크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헌법개정을 비롯한 기본법 제정, 인권법 제정, 협약 이행법률안 등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모든 입법활동 과정 속에 온전히 아동인권을 보장, 존중, 충족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 함께하는 아동시민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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